정책·제도
영아반만 운영해도 됩니다 — 어린이집 규제 개정안 입법예고
국공립 의무설치 세대수를 조례로 조정하고, 영아반만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입니다. 아직 입법예고 단계로 공포·시행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
근거: 교육부 · KDI 경제정보센터
자세히 보기원장님께 필요한 소식을 정리했습니다
보육·유아교육 제도와 현장 변화를 확인한 자료로 정리하고, 근거가 된 원문을 함께 밝힙니다.
모두 20편 · 전체 5쪽 가운데 3쪽입니다.
정책·제도
10월 1일부터 유아 학원 레벨테스트가 금지됩니다
금지 대상은 학원·교습소·개인과외교습자입니다. 어린이집·유치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. 함께 발표된 36개월 미만 인지교습 금지는 아직 법이 되지 않았습니다.
근거: 국가법령정보센터 · 교육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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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·제도
아침돌봄 담당교사 수당, 하루 14,008원
2026년 새로 생긴 국고 365억 원 사업입니다. 유치원은 대상이 아니고 시니어돌봄사 배치로 지원됩니다. 신청 절차는 관할 시·군·구에 확인해야 합니다.
근거: 교육부 ·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· 교육부 · 대한민국 정책브리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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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·통계
유치원이 8,000개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
유치원은 167개원 줄고 원아는 2.5% 줄었습니다. 같은 날 발표된 출생 통계는 반대 방향입니다 — 2025년 출생아는 6.7% 늘었습니다.
근거: 교육부 ·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· 국가데이터처 외 1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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