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책·제도
2027년 예산안 — 무상교육이 3세까지, 교사 비율은 1세반까지
영유아 교육·보육에 9조 9,691억 원이 편성됐습니다. 무상교육은 3세까지, 비율 개선은 1세반까지 넓어지고 0~2세 보육료 단가는 3% 오릅니다.
근거: 기획예산처 ·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· 교육부 · 대한민국 정책브리핑
자세히 보기정책·제도 소식을 모았습니다
보육·유아교육 제도와 현장 변화를 확인한 자료로 정리하고, 근거가 된 원문을 함께 밝힙니다.
정책·제도 10편
정책·제도
부모급여·아동수당이 이름부터 바뀝니다
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,000만·둘째 1,200만·셋째 이상 1,500만 원입니다.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에게는 지금 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.
근거: 보건복지부 · 보건복지부 · 대한민국 정책브리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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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·제도
2030년 유보통합 완성 — 정부가 처음 밝힌 시간표
2026년 8월 5일 교육부가 2030년 완성 목표를 밝혔습니다. 다만 일원화 법률 개정은 추진 단계이고, 통합기관 출범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
근거: 교육부 ·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· 교육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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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·제도
영아반만 운영해도 됩니다 — 어린이집 규제 개정안 입법예고
국공립 의무설치 세대수를 조례로 조정하고, 영아반만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입니다. 아직 입법예고 단계로 공포·시행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
근거: 교육부 · KDI 경제정보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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