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아 무상교육·보육이 4세까지 넓어졌습니다

2026년 3월부터 유아 무상교육·보육 대상이 4~5세로 넓어졌습니다. 2025년 7월 5세를 대상으로 시작한 정책이 한 해 만에 한 살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. 어린이집과 유치원 양쪽 모두가 대상이며, 지원 인원은 27만 8천 명에서 50만 3천 명으로 늘었습니다.

지원 인원 50만 3천 명, 예산 4천 703억 원

지원 인원은 2025년 27만 8천 명에서 2026년 50만 3천 명으로 약 22만 5천 명 늘었습니다. 예산은 1천 289억 원에서 4천 703억 원으로 약 3.6배가 됐습니다. 대상이 한 살 넓어진 것에 비해 예산이 더 크게 늘었습니다.

교육부는 이 정책의 목표를 「국가책임형 유아교육·보육 실현과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」으로 밝혔습니다. 그리고 2027년에는 3~5세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함께 발표했습니다. 지금은 가운데 단계입니다.

특별활동비·현장학습비까지 닿습니다

이 지원은 보육료·학비 자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. 학부모가 따로 부담하던 항목에 닿습니다. 특별활동비나 현장학습비처럼 매달 추가로 걷던 비용이 그 대상입니다. 정책브리핑은 2026년 성과를 정리하면서 학부모 유치원 납입금이 41.4% 줄었다고 밝혔습니다.

다만 기관 유형별 지원 단가가 얼마인지는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. 공립·사립·어린이집별 금액이 여러 곳에 인용되고 있으나 발표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 원비 안내문을 고치실 때에는 관할 교육청·지자체의 공문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.

원에서 준비하실 네 가지

• 4세반 학부모 안내문에서 부담 항목 표기를 다시 확인합니다
• 특별활동비·현장학습비 안내 문구가 지난해 것으로 남아 있지 않은지 점검합니다
• 입학 상담에서 「무상 대상이 어디까지인지」 묻는 질문이 늘 것을 예상합니다
• 2027년 3세 확대가 예고돼 있으므로, 3세반 안내도 미리 정리해 두면 덜 급합니다

재원은 새로 만든 영유아특별회계에서 나옵니다

2026년 교육부 예산은 106조 3천 607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. 편성의 세 방향 가운데 하나가 「정부책임형 유보통합」이었습니다. 이 과정에서 영유아특별회계가 신설돼 유보통합 재원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. 국회 심의에서 1천 668억 원이 추가로 반영됐고, 그 안에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과 0~2세 기관보육료 단가가 들어 있습니다.

원장님 입장에서 이 대목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. 무상 대상이 넓어지는 것은 학부모에게 닿는 변화입니다. 반면 처우 개선과 보육료 단가는 원의 운영에 직접 닿는 변화입니다. 두 가지가 같은 회계에서 나오고 있으니, 앞으로의 발표도 함께 보시는 편이 흐름을 읽기 좋습니다.